시험보고 공무원 됐는데 또 시험을 보라고?

“의원정수의 1/2 범위 도입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했다. 정부 원안 통과를 요구한 지방의회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됐다.”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후 나온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의 하소연이다. 당시 개정…

기사 더보기